법령 정부조직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4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67, 2014. 7. 1.
  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
   정부조직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27, 2014. 6. 17.
  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
   정부조직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08, 2014. 5. 14.
  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
   정부조직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87, 2014. 4. 23.
  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
  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
   정부조직법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59, 2014. 4. 8.
  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
   정부조직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09, 2014. 3. 25.
  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정부조직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

1999년

7. 서울행법 1999. 10. 5. 선고 99구13849 판결 : 항소
  [면직처분취소][하집1999-2, 437]
   면직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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